법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두43268 판결
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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